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해법으로 정규직 양보에 근거한 '중향 평준화'를 제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억 원이 넘는데 하위 90%는 연봉이 2000만 원, 3000만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한 이유로 정 원내대표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희생된 '구의역 사건'을 거론했다.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정 원내대표는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줄여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자는 '중향 평준화'다.
정 원내대표는 "좌파·진영과 정치인은 하위 90%도 상위 10%처럼 대우하는 '상향 평준화'를 주장하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중향 평준화를 강조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가 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가 적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노동계와 야권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 비판도 곁들였다.
비판의 초점은 특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의 편법 상속과 불법적 경영권 세습에 맞춰졌다.
정 원내대표는 "머리 좋고 성실한 엘리트들이 20년, 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 30대 자녀들이 차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정 원내대표는 역설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이가' 하는 분배 문제는 후순위로 미뤘다"고 자성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한 만큼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일반 국민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거듭 국회발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북핵 문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우리가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며 대화보다는 제재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 텃밭인 영남권 분열의 계기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역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와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