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계획 지연 등 계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2014년~2015년 7조3600억원의 부채 감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출을 줄여 부채를 절감한 것은 적극적인 부채감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H 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2010년 68.9%에서 2014년 60%로 지속적으로 줄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
전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내려간다는 것은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설립취지까지 무색케 하는 부채 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부채 감축 계획에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까지 끼워 넣었다"며 "공공사업 부채와 방만경영 부채는 분리해 부채감축을 세워야 한다"며 "회계 분리를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