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8일 코엑스에서 '제1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등 최근 외국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별 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전세계 TBT 동향 및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최근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기술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업계와 공유한다.
이어,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기술규제, 식품·농수산물의 위생검역, 화장품 등의 인증, 통관절차 등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국내 업계와 협의한다.
산업부는 재외공관,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중국내 현지대응반을 적극 활용해 인증, 통관 등 현지기업 애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국내 기업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이 상대국의 법규와 관련돼, 해결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획득 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