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무역보험기금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보증을 서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산자위 특허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에 사실상 3조 5천억원(2년) 규모의 보증을 서도록 강요했다고 추궁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 수주하는 선박에 대해 선주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채무를 무보에서 보상하도록 요구했다. 산업은행이 무보에 요구한 보증 규모는 대우조선해양의 신규 선박 수주금액 선수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수주한 선박이 제작부터 인도되기까지는 보통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 무보가 짊어지는 보증규모는 2년치인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 5천억원)인 셈이다.
그러나 무보의 기금은 현재 1조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해 무보가 스스로 보유한 기금의 2.5배가 넘는 보증을 서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때문에 무보는 이미 산업은행의 요구에 불가의 뜻을 밝힌 상황이지만 산업은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보를 계속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무보에 강제보증을 서라고 요구한 자체가 월권이다"라며 "지금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야기한 데는 부문별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의 책임도 분명한데 왜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무보에 지우냐"며 산업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산자부의 태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무보는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보증 강요 사실을 산자부에 보고했지만 정작 산자부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훈 의원은 "무보를 관할하는 산자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산자부는 정부에 할 말은 하면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