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자금이 필요할 때 적정 금액을 빌려주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을 채택했다. 대출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과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재정으로 지원하기까지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비상계획 차원에서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키로 했다"며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대출안을 의결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협의체가 이날부터 설립, 운영하기로 한 펀드의 재원 조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선,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필요할 경우 매년 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기한은 캐피탈 방식으로 대출되는 각 건 기준 1년 이내로 제한했으며 대출금리와 담보설정도 건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성 등을 이유로 재정이 해야할 역할을 발권력이 대신하는 만큼 국민의 손실로 이어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유념했다.
한은은 "대출은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캐피털 콜 방식으로 실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과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못밖았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를 통해 펀드를 설립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 펀드는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한 10조원에 기업은행이 1조원을 더해 총 11조원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하는 구조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준다.
전날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이 빌려주기로 한 10조원은 "한도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며 실행은 그때마다 의결을 받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