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20대 국회가 각 상임위를 열고 관계부처로부터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초선의원들의 돌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언급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촉위원 중 성추행 전력자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고위간부가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 기준을 심의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횄다.
하지만 조 의원이 언급한 성추행 전력자는 MBC 출신의 양형위원 K모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룻만에 드러났다.
조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국회 질의 중에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질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조치 했다"며 "본의 아니게 관계된 분께 큰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지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을 성추행범으로 공개 비판한 셈이 됐다.
MBC와 성추행 징계자로 지목된 K씨는 조 의원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같은 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보훈처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한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에게) 서훈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가 김일성 주석의 삼촌인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도 연좌제 또는 색깔론을 제기한 것이라며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일성의 외숙이 독립운동을 한 근거가 있다면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사망했는데 서훈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연좌제가 폐지된 지 오래인데 극우세력도 아닌 진보언론이나 야당에서 상대가 밉다고 이런 일을 시비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초선 의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시대적 흐름 등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세울 경우 자칫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