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1조 원의 신규보증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 등은 대우조선이 지난 2013년 수주한 두 척의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인도와 관련해 신규 보증을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에 두 척의 배 인도시점이 도달했지만, 잔금(1조1000억 원)을 받지 못해 배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애초 보증을 서기로 했던 노르웨이 수출보증공사(GIEK)가 보증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공사는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산은과 수은은 노르웨이 공사가 포기한 3억7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0억 원에 대한 보증 분담을 고려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인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산은과 수은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이 직접 보증을 하든 간접 보증을 하든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애초 보증을 서기로 했던 무보 역시 보증을 검토하고 있다. 약 6억2000만 달러 규모다.
산은과 수은이 노르웨이 공사가 포기한 3억 7000만 달러를 보증하고 무보가 보증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총 9억90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이 대우조선해양에 보증이란 명목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최근 검찰의 수사로 분식회계 등 온갖 비리가 터져나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보증이 결정되면 사실상 1조 원의 신규 자금이 보증이란 형태로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출범시켰다. 이중 10조 원은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해주는 방식이어서 국민혈세 투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