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추가경정예산에 누리 과정과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부터 추경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GDP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허울뿐인 대형 SOC 사업예산이 편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건자재상, 지역 근로자가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편성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1.7조원에 대해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이번 추경에 국고로 반영하든지 반드시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6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시장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며 "경찰, 교사, 소방, 사회 복지사 등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업계 일자리 확충, 가계 생활비 절감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추경의 참다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해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SOC 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며 "우리의 계획도 규모는 엄청나지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