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뜨거운 포켓몬고 열풍으로 지도반출 문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을 비판하면서 증강현실 등 미래산업과 직결되는 지도데이터를 무조건적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의 안보 자산이자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이 주축이 되는 미래산업의 원유와도 같다"며 "이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내 대표적 과학기술인 출신인 신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나 애플, 바이두 등 해외 기업들은 이미 안보 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조건부로 이용하고 있는데 유독 구글 등 일부 기업만이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법인세 등 세금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위해 지도 국외 반출을 원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는 안보에도 위험이 될뿐 아니라 국내법 상 따라야 할 규제와 책임은 회피하는 구글 등 특정 기업을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기업 등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광고 첨부 등 2차 가공을 통한 수익 확대가 불가능하단 점을 이유로 현재 조건부 지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의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를 주어야하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규제완화가 언제나 '절대선'이 될 수는 없다"면서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4차산업을 이끌 보물과도 같은 미래 자산을 희생시키는 일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