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경'을 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대책에는 '새 발의 피' 수준의 예산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및 대량 실업 등에 대응하겠다면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한전 등 공기업 투자확대 1조 3000억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3조 3000억원, 정책금융 12조 4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총 28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목표로 ▲ 구조조정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재정 확충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핵심은 추경 예산 편성의 명분이 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분야로, 정부는 1조 9천억원을 투입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의 충격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재부 송언석 2차관도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반복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추경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선업 실업사태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편성 사유인 '대량실업'에 해당한다"며 "이번 추경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는 사업을 찾아 예산을 편성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5만여명 규모로 예상되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에 대비해 투입되는 돈은 모두 합쳐 4491억원으로, 전체 11조원인 추경 규모와 비교해보면 4%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76%에 달하는 3421억원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지원하도록 별도로 결정된 돈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볼 때 정부가 강조한 고용유지 지원, 직업훈련, 전직 및 이직 지원 등은 모두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까닭이다.
결국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 순수하게 조선업 실업대책을 위해 새롭게 보강되는 사례는 취업성공패키지(358억원), 실업자 능력개발(317억원), 해외취업(26억원) 등 기존 실업 정책 보강안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자체와 협력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369억원을 새로 투입하는 등 총 1070억원뿐이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지난달 구조조정 재원 등에 관해 공개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추경안 계획을 살펴봐도 겉으로 내세운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목적과 달리 청사진이 매우 불투명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1조 4천억원을 지원안을 예로 들며 "애초 노동자 구제나 기업 경제보다는 국책은행의 부실을 메워주려는 수작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