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대북제재 이행지침서에 수출금지 사치품 대상에 구체적인 여가용 운송수단이나 장신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지침서는 수출금지 운송 수단을 보면 2013년 지침서는 사치 차량을 요트와 고급승용차 그리고 경주용 자동차로 한정했지만, 올해 3월 채택된 지침서는 여름이나 겨울철 여가도구들을 포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따라서 개인용 수상스키 등 물놀이용 여가차량과 미화 2천 달러 이상 가치인 눈길을 달리는 차량 즉 스노우모빌이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차량에 추가됐다.
또 2013년의 이행지침서에서는 대북수출금지 사치품을 보석류와 차량류로 양분했지만, 올해 지침서에는 보석류와 차량류에 사치성 시계와 장식용 보석인 크리스탈 그리고 여가용 스포츠용품 등 5가지 종류로 사치품을 구분했다.
지침서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의 정의를 일반 북한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면서 2014년 유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이 696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물품이 특별히 고안됐거나 제조됐는지, 또는 특정 계층을 위한 이른바 명품 상표와 관련이 있는지도 사치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지침서는 대표적인 사치품을 다섯 가지로 소개했지만 유엔 회원국별로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 목록을 각자 특성에 맞게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13년에 제재결의 2094호를 지난 3월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