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5일 이탈리아의 해고 유연화 조치로 정규직 신규채용이 증가했다는 실례를 들어,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전경련이 인용한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동개혁 법안 발효 이후 전체 고용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규직 고용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가 해고절차 완화 등 개혁법안 통과이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3937개사 중 39%가 정규직을 채용(신규 또는 전환) 했다고 응답했으며,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가 노동개혁 법안이 채용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100인 이상 영업장(56.3%)보다 소규모(1-15인, 64%)와 중간규모(16-99인, 63%)의 기업에서 노동개혁 법안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규고용 창출보다 정규직 전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소규모, 중간규모의 경우 신규고용 비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수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정규직 신규채용은 46.9% 증가한 반면 도제 등 임시직 신규채용은 약 20% 줄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 또한 0.4% 감소했으며, 청년 실업률도 올 1월 기준 38%까지 낮아졌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가 대립적 구도를 띄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노동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우리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의 정책들이 고용창출과 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졌다"면서 "20대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필두로, 우리도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