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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김에 환불까지?…환경부, "폭스바겐 환불명령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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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친김에 환불까지?…환경부, "폭스바겐 환불명령 검토중"

    소비자 피해 현실화되면서 환경부 환불 불가 입장에 변화 감지

    대대적인 판매정지로 더 이상 팔 수 없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우디폭스바겐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중고차값 하락 등 기존 차주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폭스바겐 차주들은 피해보상 내지는 차량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차량 환불명령은 불가능하다던 환경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인증취소에 이어 차량 환불명령까지 내려질지 주목된다.

    ◇ 기존 차주들 피해없다 했지만…중고차값 하락 등 피해 불가피

    환경부는 2일, 차량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하고,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단언했다.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소유나 매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 인증이 취소되면 번호판이 나오지 않아 해당 차종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80개 모델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차종은 22개 66개 모델로, 여기에는 골프와 티구안, 아우디 A시리즈, 벤틀리 일부 차종까지 주력차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결국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까지 인기 차종의 판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매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재인증을 신청하더라도 환경부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판매 정지 사태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서류 위조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이에따라 장기간 일감을 잃게 된 딜러사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매장 감소는 물론 애프터서비스 등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애프터서비스 차질 등이 예상되면서 당장 아우디 폭스바겐의 중고차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수백만원이 떨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대한 리콜이 계속 늦어지면서, 기존 차주들은 수개월 째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세번째 환불명령 청원…이번엔 통할까

    기존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폭스바겐은 정작 소비자 배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참다못한 차주들은 리콜이 안 되면 차라리 차량 환불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다.

    차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정부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은 뒤로 논의가 답보상태"라며 "리콜이 불가능하다면 환경부가 차량교체명령과 환불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폭스바겐 차주들은 3일, 환경부에 환불명령을 내려달라고 재차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청원서를 내면 지난 6월부터 벌써 3번째 제출이 된다.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 제출이 자꾸 지연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도 그동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꿔, 폭스바겐에 대한 환불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차량 전부교체 명령이나 환불명령까지 가능한지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폭스바겐이 조작사실을 부인하며 리콜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최후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력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에 이미 판매한 차량에 대한 환불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불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작사실을 인정하고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기존 차주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에게 철퇴를 가한 환경부가 추가로 환불명령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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