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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살아서 문제?…KDI, "장수 리스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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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래 살아서 문제?…KDI, "장수 리스크 온다"

    "장래인구추계 오차 크다" KDI 주장에 통계청 "오류 적다" 논쟁도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이 예상보다 더 장수한다는 소식은 일견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리스크(위험)가 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KDI 최용옥 연구위원은 11일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대수명과 고령층 인구가 통계청 추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 정부 재정건전성 관리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1960년 52.4세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82.4세로 급속히 증가했다.

    최 위원은 "1960년생의 기대수명(당시 52.4세)을 최근 자료를 이용해 현재 시점에서 계산(73.7세)하면 그 차이는 21.3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1960년 생의 경우 일본이 12년, 미국이 6.3년인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이다.

    (자료=KDI 보고서 제공)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통계청이 5년마다 내놓는 장래인구추계는 고령층 인구를 실제보다 적게 예상하는 오차를 범할 수 있고, 그 오차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돼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장래인구추계가 15년 후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과소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26년 65세 이상 인구의 예측치를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명이다. 그러나 장래인구추계가 10% 가량 노년층 인구를 적게 예측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면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1191만명으로 추산된다.

    장래인구추계보다 107만명의 노인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기초수급자인 현재 상황을 대입하면 수급자가 70만명 이상 더 많아진다는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2060년이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장래인구추계 중위값보다 370만명이 더 많은 2134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예상보다 더 치솟고, 국민연금도 더 빨리 소진된다.

    최 위원은 이를 '장수 리스크'로 규정하고, 무엇보다 장래인구추계 예측 모형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자 반박자료를 내고, 장래인구추계가 기대수명과 고령인구를 과소 예측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인구추계와 실적치간의 오차는 총인구의 경우 -0.3%, 65세 이상 인구수에서도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것.

    이에따라 오차율이 누적되더라도 15년 후 과소예측되는 고령인구는 최대 1.65%, 18만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6년 107만명의 노인 인구가 과소예측될 것이라는 KDI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계청은 또 "KDI는 기대수명 개선속도가 향후 50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이 85세에 도달하면 그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되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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