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년수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에서 거듭 협의를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채 오히려 일부 참석자들과 설전만 벌어졌다.
박 시장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청년들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거듭 협의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정책이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인데도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며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좀 더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나서 "지금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면서 "OECD에서도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또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도 "전문가의 직업 상담이 전제돼야 하고, 그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하면 된다"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채 묵묵부답했다.
박 시장은 오찬간담회를 마친뒤 "정부가 종전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지난번 국무회의와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 이어 휴가 중임에도 오늘 간담회에서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정부가 협의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오는 19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