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을 앞두고 재고 벼를 처리하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과 수입 쌀로 인해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농민단체들이 수확기 쌀값 보장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에 따르면 최근 조생종 쌀값은 전남 해남 옥천 미곡처리장 PRC에서 생산산 40㎏ 한 포대가 4만 5000원으로 지난해 5만 2000원보다 7000원 15%가량 폭락했다.
조생종 벼 가격은 10월 수확기 벼 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산지 쌀값도 도매시장은 20㎏ 한 포대에 3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3만 9800원에 비해 9.5% 하락했고 소매 가격은 3만 9656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만 4498원에 비해 10.9%나 떨어지는 등 올 초부터 이어지는 쌀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수확철을 앞두고 정부 재고미가 175만 톤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고 전남 농협의 재고 벼도 8만 1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해 재고 벼를 처리하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에다 무분별한 쌀 수입 때문으로 농민단체는 지적했다.
실제로 재고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난 6월 초 미국 쌀 2만 5000톤 수입을 결정해 쌀 수입으로 인해 쌀값 하락이 더 조장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식용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대책만 있었을 뿐 정부의 양곡 정책은 2년 동안 거의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등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으로 인해 농협과 농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쌀값 하락은 농협 미곡처리장인 RPC 경영적자 심화 → RPC 매입량 축소 → 쌀값 하락 → 농가소득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쌀 정책의 실패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생산량 감축과 직불금 축소문제로 돌려 쌀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결국 쌀 목표가격(80㎏ 쌀, 18만 8000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농민단체는 보고 있다.
농민단체는 현재의 쌀값 동향이 수확기에 그대로 이어진다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농협 경영 악화, 변동 직불금 과다 편성이 불가피해 25일 진도 농민회를 비롯한 전남 농민회의 쌀값 하락으로 인한 투쟁이 본격화됐다.
농민단체는 우선 재고미에 대해 대북 쌀 교류, 해외원조 등 종합적 대책과 수확기 쌀값 보장 대책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농민회는 또, 쌀 수입 중단과 100만 톤 수매 등 대폭적 정부 수매 계획의 조기 발표 그리고 수매가에 대해 농민과 협의해 결정할 것도 제안했다.
농민회는 이와 함께 농협에 대해서도 경영 악화를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에게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하고 벼 값은 농민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농협에 요청했다.
농민회는 특히, 농협끼리 저가 방출 경쟁을 중단하고 일선 지자체도 쌀 종합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쌀값 보장, 우리 쌀 소비 확대 등을 병행해나갈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