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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가계부채 대책인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없다"며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발표 직후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로 대변되는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식 경기부양책의 실패를 의미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민주 정책위는 또 "택지공급 축소는 향후 4~5년 뒤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대책"이라며 "현재 가계부채 폭증을 잡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기보다 향후 집 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동결시키겠다는 시그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형주택 의무공급 조항을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유보함으로써 시장에서 대형 고가주택 공급을 부추겨 놓고,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와 같은 대책만 남발할 경우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민주 정책위는 특히 "이름만 가계부채 대책일 뿐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총량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인지,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 잡아 고통 받는 서민이 빚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민주 박용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계부채 폭증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날 달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또 연장해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면 LTV와 DTI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너무 내용이 없어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6개월에 한 번씩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가계부채 대책도 내용이 너무 없어서 여전히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예를 들어 노동법 개정과 규제 프리존법 도입 등으로 국민이 잘 살게 되면 빚을 안 내게 된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실소를 금지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