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재수 후보자가 해운중개업체 소유의 대형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임대해 사용했는가 하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헤픈 씀씀이가 드러나는 등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 인사검증 최종 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신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 김재수 후보자 전세 5억짜리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농협 거액대출 대가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용인소재 93평 아파트에서 전세 1억9000만원에 거주했다“고 밝혔다.
해운중개업체인 J기업이 소유한 이 아파트는 현 매매시가가 8억, 전세는 5억에 이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억9000만원의 헐값에 아파트에 입주한 뒤 7년간 임대료 한번 올려주지 않고 살아왔다.
공교롭게도 아파트의 소유주인 J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의 주인공인 C해운은 김 후보자가 아파트에 입주한 2007년 농협은행으로부터 2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첫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농협은행은 첫 대출 이후 다른 은행의 대출 실적이 없는데도 2009년에는 C해운에 추가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은 J기업이 김 후보자에게 대형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해 준 이유가 거액의 대출 특혜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4년까지 김 후보자는 농협을 관리하는 농림부 고위공무원을 했는데, 결국 J기업은 김 후보자에게 부동산 특혜를 주고 김 후보자는 농협에 부실대출을 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재수 후보자가 용인 소재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간 것은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근무하고 귀국한 때이며, 전세금이 주변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1층에 위치한 데다 집 상태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전세금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아파트의 전세계약 시와 거주 기간에 전세 시세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후보자는 집주인에 대한 직업이나 신상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데다, 농협은행 대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
◇ 조윤선 후보자 부부 매년 5억 넘게 지출, 사용처 확인된 돈은 1억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큰 씀씀이도 의혹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역시 25일 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부부가 매년 5억원을 소비했다는 추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현 재산은 52억원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2013년 관보에 게재한 재산 총액 46억 9천만원보다 약 5억 1천만원 증가했다.
또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종합소득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합산한 조 후보자의 수입 총액은 34억 9천만원으로 최근 3년 8개월간 18억 3천만원을 소비로 지출한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5억원 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게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등의 사용액은 2013년 6천만원, 2014년 5천만원에 그쳤고 2015년은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2013년~2015년 이들 부부가 지출 내역을 증빙한 것은 2억 3천만원에 그쳐 나머지 16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셈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열렸던 청문회에도 매년 4억 4000만원 정도를 소비한 부적절한 처신이 지적된 바 있다.
3년이 지나도 이런 점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실 역시 이런 부분을 알고도 그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 후보자의 헐값 아파트 입주는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수 억대 생활비는 극심한 양극화 속에 국민들의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됐지만 이번에도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피해갔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결국 다시 비난의 화살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받던 경찰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철성 경찰청장과 현직 검사장으로 첫 구속 기소 사례가 된 진경준 검사장 인사를 주도해 야당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