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주택공금 물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언제든 금융당국이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임 위원장은 또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한 분양물량은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오히려 "현시점은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 물양에 이어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 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2011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입주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중도금 대출 연체율도 3%로 치솟는 사태가 있었다.
당국은 시장이 과열될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필요할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