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전 외교통일부 장관은 조건부 사드 배치의 담보방안으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선언에 이어 미국측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BS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공동 기획 특별포럼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사드를 배치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담보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도 제기됐다. 윤 전 장관의 답변은 이렇다.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미국측에서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지난 2월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이 없다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퍼트 주한미대사도 사드 한국 배치는 MD와 무관하다고 했다. 미 국무부 라인은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 미국에서 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그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초안'이 당위론적인 제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위론이 아니라 현실적 제안이자 국가 간에 가장 절실한 최대공약수가 평화체제 제안이다. 이 이상의 대안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명림 교수는 "올해 2월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가 왜 안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북핵 문제 25년 역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은 처음이다.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그때부터 핵 동결이 이뤄진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북한과 공동 책임을 지는 거다"고 말했다.
김천식 통일부 전 차관(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은 북한 비핵화 방안을 실현할 구체적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남측의 핵무장 주장도 있지만 아직 북한 비핵화 포기는 조금 이르다. 우리가 집요하게 밀고 나갔을 때 어젠다로 올라오더라. 우리가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식 대표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적 접근을 위한 현실적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능했다. 북핵문제의 진전, 즉 비핵화 선언, 제네바 합의 , 9.19공동선언 모두 국제정세와 남북 국내정치의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냉전 해체와 북한의 굶주림 사태는 압박 또는 유인의 요인이었다. 위기 속에서 해법이 나온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미중 협력도 끌어내고, 과거와 같은 진전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