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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8·25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득 확인 조치를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 건수를 기존 일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10월 중이 아닌 10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8·2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등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8월 27일~9월 2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3% 상승해, 주간 상승률로는 올들어 가장 높았다.
강남구의 경우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의 잇단 분양성공으로 매도자가 호가를 높이고 있다. 압구정동 구현대1·4차와 현대사원아파트는 일주일 사이에 호가가 5천만원이나 올랐다. 압구정 구현대 1차 142.1㎡가 18.5억~19억원→19억~19.5억원으로, 압구정 구현대 4차 145.5㎡가 23.5억~24.5억원→24억~25억원으로 호가가 각각 올랐다.
강동구는 상일동 고덕 주공6단지 84.06㎡가 6.9억~7억원→7.2억~7.3억원으로 오르는 등 고덕주공 5·6·7단지가 1천~3천만원 올랐다. 양천구는 재건축 본격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목동신시가지 1·4·6·9·10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1천~3천만원 올랐다. 강남4구에서 시작된 재건축아파트의 상승세가 목동 재건축 시장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주택 신규 분양물량을 줄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8·25 대책'이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향후 공급이 줄면서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단지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해,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분양시장도 과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9월 첫 주말 서울에서는 '송파 두산 위브', 경기권에서는 '한양 수자인 안양역', 부산에서 '명륜 자이', 강원에서 '속초 KCC 스위첸' 등 전국적으로 모두 네 곳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했는데 견본주택마다 수만명의 방문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삼성물산의 서울 성북구 '래미안 장위1'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403가구 모집(특별공급 87가구 제외)에 8510건이 접수되며, 서울 강북권 최고 경쟁률인 평균 21.1대 1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8·25 대책 후속조치' 조기 시행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가을 이후 분양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줄여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은 초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어서 후속 대책이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는 공급축소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속조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정도로는 시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의 경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이겠지만, 저금리 기조에 상승 추이가 꺾일 개연성은 생각만큼 커 보이지는 않는다"며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양도세 전가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꺾이지 않을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