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채택할 방침이다.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군사적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이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대해 "이러한 도발 행위가 체제 유지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한 대비책을 구축하고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타격 능력을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270호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존 제재 조치에 더해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외통위도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 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핵무기·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게 확고한 안보 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외통위는 또 "국회는 정부가 북핵 해결과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천270호 제49조 및 제50조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