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의 지분 약 64%는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구조상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초기 임대료 등 규제는 거의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설립 및 지분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사업장 20곳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이고 이가운데 63.7%인 1조12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BL,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하나은행 지점,화성동탄2 B-15,16BL 등 6곳의 사업장은 자본금 기준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했다.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의 경우 총 사업비는 6150억 가운데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인천도시공사가 231억원, 주택도시기금이 1076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1538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융자 3233억원, 임대보증금 1378억원으로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에대해 이원욱 의원은 "사업자인 대림산업은 총 사업비의 3.76%에 불과한 231억원만 부담하고 뉴스테이 시공까지 맡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대부분의 뉴스테이 사업장이 건설업체들은 사업비의 10% 이하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이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금이 60% 이상 들어가는 등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적기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초기임대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