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자료사진)
고소득자 자녀들을 위한 영어유치원 종일반 비용이 최고 월 200만원에 달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뒷짐만 진 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최고 수강료는 월 203만원에 달했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총 410곳으로 원생 정원은 3만2788명으로 집계됐다.
시장규모는 월 208억7200만원, 연간 2504억6400만원에 달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동록돼 학원법을 적용받아야하지만 일부는 교습시간과 비용, 교육 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고액 유치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습비 위반, 명칭사용 위반 유치원을 꾸준히 적발했다.
그러나 적발된 유치원의 87% 이상이 단순 벌금을 부과받거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안민석 의원은 "최상류층 필수교육인 금수저 영어유치원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성행중이지만 교육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