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총 42건의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해 1040억 달러(한화 123조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국제적인 제재에서 풀려 수주 각축장이 된 이란으로부터 최대 456억 달러 (52조원)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철도·도로 등에서 121억2000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사업에서 316억 달러 등이다.
또한 지난 2014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때는 318억 달러 규모의 경제성과를 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양해각서나 가계약 체결일 뿐 본계약은 아니었다. 즉 '수주한 금액'이 아니라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정부는 7개 기업으로부터 3억8000만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개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규모가 큰 솔로파워의 태양전지 모듈 제조 사업은 산업단지 부지 계약조차 해지된 상태다.
MOU는 국가 간 합의 가운데 격식과 구속력이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실제로 자원 외교에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MOU는 대부분은 '공수표'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맺은 MOU는 모두 9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16건에 불과했다.
이찬열 의원은 "세일즈 외교 성과의 단맛에 취해 정부가 곤경에 몰릴 때마다 여론을 잠재우고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수치를 부풀리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