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과연봉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연쇄 총파업에 나선 노동계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관이 "아무런 건설적 대안도 없이 80년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용선 차관은 27일 오전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과 함께 철도·지하철 파업에 관한 공동브리핑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 기자단을 상대로 같은 날 오후 티타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노조는 대안이 없다.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임금) 체계가 완벽하다는 것인가"라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하자는데, 그렇게 해서 고용이 늘어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생각도 없이 80년대 얘기를 똑같이 하는 작금의 상태가 너무나 80년대스럽다"라며 "21세기의 정부, 노조 역할을 어떻게 바꿀지 그림도 없이 30년 전 얘기를 그대로 한다"며 노동계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대안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 획일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나(노조)는 책임지지 않고 정부만 책임지라는 얘기"라며 "성과연봉제가 아니라면 청년, 구직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얘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차관은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노동위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했다"며 '불법 파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 사업장의 임금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묘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고 차관은 "핵심은 연공급을 어떻게 줄이냐의 문제로,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사운영시스템이 도입돼야 중소 하청기업 문제도 나아지고, 노사관계도 협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노동)유동성 등이 보장돼야 기업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원론적 얘기로 에둘러 답했다.
또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다. 노사간의 원만한 회복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성과연봉제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5~10년에 걸쳐 보완하고, 신뢰를 쌓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