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은 26일자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직유관단체지정과 고시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노조는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거래소가 무능한 퇴물관료의 연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거래소 임원이 되려는 자는 누구든지 취업심사, 거래소 자체 임원후보검증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래로 임원선임에 정부 부처의 장이 관여한다는 사유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5년 공공기관 해제로 관련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정부는 '정부업무 위탁수행'으로 사유를 변경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관피아 척결을 위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거래소를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이 가능한 공직유관단체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거래소 노조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정권말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가 최근 본격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공직유관단체로 유지된 거래소의 경우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로 졸속으로 단수 추천하여 대내외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 후보자가 과거 금융연구원 재직 당시에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하여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적극 변호한 바 있으며, 이후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짜리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담당하여 학자와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 시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주장하던 당초 입장을 바꿔 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직 중 저축은행 정부규제 완화에 앞장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각종 의혹과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사검증 없이 자행되는 거래소 이사장 임명절차에 반대하며 정치권, 노동계,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는 정 후보자의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부적격자의 이사장 임명을 막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