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채무불이행자가 100만명에 달했고, 그 중 40%에 달하는 39만 명이 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4769만 714명(중복인원 제외시 실대출 인원 1843만 5876명)이 총 1323조 1268억 23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실대출인 기준으로 1843만 5876명의 5.33%에 해당하는 98만 257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었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6년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98만 2579명 중 39.26%에 해당하는 38만 5785명이 500만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다. 전체 채무불이행자중 1000만 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53.81%,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자가 전체의 69.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3억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수는 전체의 3.68%, 3만 6134명으로 인원으로는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40%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며 "현재 5만 원 이상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연체 금액이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