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은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 102곳 중 31%는 양호 수준을 뜻하는 C 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등급을 받은 최우수 요양시설 10곳에서도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등급(우수)도 13곳에 달했다.
요양시설 내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지난 2006년 33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10년 사이 6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높은 등급의 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요양등급 평가시 노인학대 관련 항목 배점이 낮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88개 기준으로 실시하는 평가지표상에서 노인학대 관련 항목은 단 한 개 뿐이다. 배점은 전체 156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해 3.2%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부모를 요양기관에 맡기는 자녀들은 등급이 높으면 노인 학대 또한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며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와 관련한 배점을 늘리거나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