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제2의 김재수 장관 해임안' 정국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야3당은 경찰의 살수차 운영 적절성 여부와 집회 대응과정에서 지휘보고에 누락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백 씨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특검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입하고,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부검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부가 백 씨의 사인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의대 재학생, 동문들까지도 사망진단서가 오류라 밝힌데 이어 서울대 이윤성 법의학교실 교수조차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특검 도입 시기와 방식을 놓고 4일 긴밀한 협의에 들어갔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이 제값을 못하고 백남기 선생의 사망원인을 심폐정지 병사라고 기록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서울대의대생, 졸업생, 국민과 함께 서울대병원에 바른 태도를 견지해줄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도 "국가 폭력에 대한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특검법률안을 야3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특검추진에 합의한 더민주 역시 도입방식과 시기를 놓고 국민의당, 정의당과 의견을 조율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백남기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는데 섣불리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안행위에서 청문회를 이미 치렀고 서울대병원 합동 특조위도 외압이 없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히면 되는데, (야당은) 진실을 밝히자며 부검은 안된다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권이 나서기보다 의학 전문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역시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아닌가 한다"며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특검 도입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같은 당 조원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의장의 중립성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날치기와 같은 민주적 절차 파괴라는 문제까지 다시 한 번 생기면 국회가 언제라도 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결국 특검추진을 놓고 여야가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는 언제든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증인 출석 힘겨루기 등 여야가 각종 이슈마다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파행 2라운드 '뇌관'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