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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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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자회사·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여전

    5년간 한전KDN 1162억 원, 전우실업 2675억 원 규모 수의계약

     

    한전의 '자회사·퇴직자모임 출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과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 원, 540억 원 규모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DN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323건 수의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총 1162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입찰참가제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후, 총 34건 수의계약으로 55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 받았다.

    한전 퇴직자 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은, 한전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총 2675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과 전우실업간 거래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전이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 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 원)를 통합 발주해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전이 독점 수의계약 형태로 자회사·특정기업에게 사업을 위탁한 것은 시장의 공정 경쟁 시스템을 파괴한 행위"며, "한전은 일반경쟁을 늘리는 등 공정한 경쟁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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