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4분기에는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실시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소매판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지만, 파업과 구조조정의 영향에 따른 수출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약된 모습"이라며 "당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 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 수출,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경기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미 마련한 재정보강의 잔여분 16조 6천억원에 더해 재정집행 3조 2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경 2조 6천억원, 공기업 투자 5천억원 등을 합해 재정을 추가로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 부총리는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확대하고 유망 신흥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거나 곳곳에서 사용하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연내 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등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멸된 포인트는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또한 추진된다.
또 최근 치솟은 밥상 물가에 대해 "당초 계획됐던 공공비축과 해외공여를 위한 쌀 39만톤 매입을 연내 완료하고 올해 생산량 중 초과물량을 대상으로 연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며 "배추 가격 또한 안정되도록 정부 보유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태풍 '차바'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