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비난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변 또라이"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탁 교수는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가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명과 식사를 한 뒤 1300만원을 계산하면서 일부를 깎아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 한 표현이었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씨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