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상 (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기업을 밀어내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평균치가 30.4%에서 21.5%로 인하됐다며 미국‧영국‧독일 등의 인하 움직임을 거론했다. "한국만 역주행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들이 물건 값을 높이거나 근로자 임금을 깎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과 국민의당의 더불어민주당 동조 현상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 "남은 정기 국회기간 동안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민주당과 강행한다고 공언했다"며 "더민주의 2중대를 자임한다면 결국 소멸의 길을 걷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에 대해선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여러 번 말했다"며 "집권당 정책위의장, 산자부 장관까지 했을 정도로 아실 만한 분이 무슨 이유로 경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비판한 발언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사진=자료사진)
박명재 사무총장도 "(법인세 인상은) 경기활성화 기업 투자촉진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 검토한 후에 가장 최후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하나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거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8월 현재 법인세가 이미 작년 분기보다 7조원이 더 걷혔다"며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보면 고용이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도 이미 증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고용이 창출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