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 관련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엄용수 의원 등 여당 의원 일부는 "오늘은 정부 조세 정책과 관련해 국감을 하는 날"이라며 "국감 주제에 맞게 질의를 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을 견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법인세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오히려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이 법인세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기업, 특히 전경련 간 거래의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법인세를 낮춰 주는 대신 미르재단 모금 등 전경련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뒷돈을 받는 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준조세를 걷을 바에는 법인세를 올리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미르재단뿐만 아니라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수천억 원을 거둬 들이지 않았느냐"며 "이런 걸 다 합하면 그 규모가 조 단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정부가 이 같은 준조세 형태로 기업을 강탈하다시피하고 그에 협조하는 대가로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니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추궁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 주장 자체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는 낮아지고 소득세는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고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가 압도적"이라고 김현미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자는 외국으로 못 나가니 가두리양식장처럼 가둬놓고 세금을 올리는 것이냐"고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법인세 인상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와 주주,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국민증세'로, 경기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인 김광림 의원도 "법인세 인상이 논란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상은 결국 서민증세"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더민주 김종인 의원은 "법인세도 소득세도 올리기 힘든 현실에서 1977년 도입 이래 40년간 10%로 묶인 부가세율 인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