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이 국감 질의에 활용한 ppt 자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은 권력의 사유화인가, 설에 불과한 사실 무근인가.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풀리지 않는 의문의 중심에 세 명의 핵심인물이 있다고 지목하고,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세명이 국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자신들의 비지니스 모델로 삼아 문화권력을 사유화했다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
전 의원은 세 명의 핵심인물로 CF 감독 출신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최순실씨,김종 문체부 2차관을 거명했다.
김종 2차관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차은택의 추천으로 장관에 임명되었다고 하는 김종덕 전 장관과, 한양대 동문 출신인 당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위세를 빌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최순실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본인의 고교 동창과,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자들을 K 스포츠재단 이사로 포함시켜 그야말로 김종 제2차관은 실세 중의 실세였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이 설립된 것은 추정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며,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청와대의 위세를 빌어,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여억원을 강제출연하게 하였다. 이 세 명의 인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상호 연관 있는 사람들 몇명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체육관광 정책과 예산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들은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의 뒤에는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핵심인물 세 명을 비롯한 이들은 고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국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자신들의 비지니스모델로 삼고, 문화권력을 자신들이 사유화했다"며 "문체부는 단 한번의 저항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또 서비스 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은택씨의 행보를 폐쇄적 네트워크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차씨가 미르재단 팀장급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와 케이는 권력의 힘으로 강제모금을 하고, 위인설관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다.교문수석이 그의 외삼촌이다. 차씨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행사의 주인공이 되고 대기업의 광고를 수주하는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부 사업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앞으로 철저히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겠다. 과정을 조사한 바로는 사적 이익을 편취했다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하는 하는 점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선교 새누리당은 의원은 문체부를 두둔했다. "3주간 계속 설.설.설만 나오고 있다. 김종 2차관과 두 재단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 계속 설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 2차관은 "사실 무근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