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개헌(改憲) 이슈를 적극 띄우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서 의원내각제와 분권형대통령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의 '과잉'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맞춰져 있지만, 이면에는 김 전 대표 스스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상황이 가정돼 있다. 내각제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방식이다.
분권제는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外治)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內治)를 각각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한다. 직선제인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지만, 다수당을 이끌고 총리가 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김 전 대표의 측근 의원은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며 "위기의 새누리당이 합리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는 친박계에서도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이 주도하고 있어 여권의 두 계파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측근 의원은 구체적인 권력 분점 구상에 대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을, 김 전 대표가 총리를 맡는 방식도 있다"고 소개했다. 비박계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이미 오래 전부터 대권보다 내각을 통한 정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집권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반 총장을 대권 후보로 내세우고 총리를 맡는 방식은 김 전 대표의 입장과 다르다"며 "대권 출마를 가로막으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강력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한 측근 인사도 "내각제와 분권제 중 무엇으로 할지,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집단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협치(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사진=유엔)
김 전 대표가 반 총장과 힘을 합치는 시나리오는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구상을 모색하고 있는 친박계와 충돌된다. 김 전 대표 입장에선 8‧9전당대회에서 참패한 뒤 당을 장악한 친박계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카드다.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고, 반기문 총장도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다른 비박계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 의혹으로 점철된 국정감사 이후 박 대통령의 인기 하락세가 강화될 수 있고, 반 총장도 귀국 이후 참신함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제안된 개헌안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야권 관계자는 "여야가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는 방식이 아니라 '판'을 흔드는 선거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의 개헌론"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현재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계개편론'은 일정 부분 지역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충북 음성 출신인 반 총장의 경우 친박계의 지원을 받으면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가 예상되지만, PK는 채워지지 않은 퍼즐로 남게 된다.
최근 이정현 대표의 정계개편 전망과 정진석 원내대표의 개헌특위 주장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호남 출신인 이 대표는 지난 12일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 확실한 이념 분화가 된 정당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호남과 영남에 충청이 섞여 함께 당을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다.
각자 개헌과 정계 개편 등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지만, PK(김무성), 호남(이정현), 충남(정진석) 등을 충북(반기문), 호남(국민의당) 등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에 있어선 다른 속셈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