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상설특검" vs 野 "별도 특검법 제정"
- ‘특검’은 최후의 수단! 서두를 필요 없어
- MB 내곡동 사저 특검 사례 본보기 삼으면 될 듯
- 청와대비서진 일괄 사퇴 &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27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 정관용> 오늘 오후 국회에서 최순실 관련 특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그러네요. 각 당이 어떤 입장들이었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떠한지 국민의당의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결국 결렬됐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다음 번에 언제 만날지도 아직 안 정했습니까?
◆ 김관영> 네.
◇ 정관용> 아니, 국민 여론이 그렇고 새누리당도 만장일치로 특검 받겠다고 그래서 금방 뭐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 김관영> 그런데 특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말은 같은 특검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새누리당은 어떤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나요?
◆ 김관영> 새누리당은 이미 2014년에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그 특검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요.
◇ 정관용>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하면 특검 추천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김관영> 그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 하고 의결을 하게 되면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 정관용>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요?
◆ 김관영> 각 당이 추천을 하고 대한변협에서도 하고 등등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구성된 데에서 2명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2명 추천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권에서 1명, 야권에서 1명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관영>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든지 간에 여권에 있는 사람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아니, 이거 야당에서도 추천위원을 추천하는데.
◆ 김관영> 위원은 추천을 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은 전체 7명 중에 2명이니까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를 수 있는 특검으로 가자가 새누리당의 방식이다.
◆ 김관영> 네. 새누리당은 이제 이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 제도를 활용하자, 그렇게 하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 이유로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 야당은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께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물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그 추천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특검을 했던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 별도 특검법을 주장하는 야당 쪽에서는 그럼 그때 특검은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합니까?
◆ 김관영> 그거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법이 정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저희가 주장한 것은 지난 MB 대통령 때 내곡동 사저 건에 관한 특검을 할 때.
◇ 정관용> 있었죠.
◆ 김관영> 그때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추천된 2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한 선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그래서 그 선례에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수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야당 2명 추천 요건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새누리당은.
◆ 김관영> 일단 새누리당은 이미 특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을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특검법의 수사기관이 60일 플러스 30일. 한 번 연장해서. 90일 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상설특검법에?
◆ 김관영> 네, 상설특검법. 그리고 거기서 일하게 되는 인원이 제한이 되는데요. 특별검사는 1명 또 특별검사 보호관 2명,수사관은 30명 이내로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건의 규모와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특검수사단이 꾸려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 정관용> 인원도 많아야 되고 기한도 연장이 필요하고.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특검의 수사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가 있었습니까?
◆ 김관영> 아직은 그것은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럼 특검 추천문제, 그다음에 특검수사단 구성 그리고 기한. 이 부분이 그렇군요. 아마도 야당 우리 김관영 의원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문제는 대통령과 직접 관련 있는 문제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거 여당 추천돼서 임명하는 이건 문제 있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 김관영> 저희가 여러 번 주장했죠.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 김관영> 여러 번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게 상설특검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여당이 만약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특검이고 지금 특검을 하게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 없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이죠, 사실.
◆ 김관영>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조기에 특검을 해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버리면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실제로 그동안의 특검의 역사를 보면 특검에서 밝혀지는 것보다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수사를 충분히 합의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특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진상조사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당장 특검 실시에는 국민의당은 반대입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검찰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실제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검찰수사본부에서의 수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압박을 하고 특검 카드를 좀 활용하자는 겁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특검하자는 주장인가요?
◆ 김관영> 가능한 한 빨리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특검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협상은 사실상 상설특검 절차로 가느냐, 마느냐도 있었습니다마는 야권이 시기적으로 당장 빨리 합시다라고 압박도 안 하신 셈이군요, 결국은.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별도의 특검법을 만약에 만든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정해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 본회의 통과하고 특검 절차가 꾸려져서 실제로 특검이 수사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약 1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특별히 검찰의 수사를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임을, 해임을 시킴으로써 적어도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기존의 상설특검법은 말이 안 되고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그 절차, 과정 이 기간 동안에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게 하고 이게 지금 야권의 전략이로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 만장일치로 특검 받겠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언론에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새누리당한테 특검은 꽃놀이패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미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할 것이기 때문,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후에 또 많은 분들이 설마 새누리당이 이번 경우까지 그러랴.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 김관영> 저도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혀 입장 변화가 없어요?
◆ 김관영> 네, 설마 이 경우에 상설특검법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것인지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본다면 그렇게 고집을 계속 피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쨌든지 간에 각 당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평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도 보다 전향적으로 별도의 특검법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특검 받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좀 달라지나 했다가 아니네. 이런 인식이 퍼질 수도 있겠군요.
◆ 김관영> 그러니까 꼼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정관용> 오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설명 듣고요. 우리 국민들 여론 가운데 오늘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탄핵이나 하야가 해법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1등, 42. 3%로 이렇게 나온 거 보셨죠?
◆ 김관영>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치권 행보는 너무 미진한 거 아니냐. 특히 야당들 이거 수위조절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비난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한 실망감과 분노를 지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표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면 하야라든가, 퇴진이 됐을 경우에 헌정 사태가, 중단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국가적인 혼란 상태가 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정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저희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신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하야 내지는 퇴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찬성하기는 어렵다.
◇ 정관용> 헌정 중단, 혼란 이런 표현을 계속 정치권에서 쓰시는데 사실 우리한테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해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당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여러 달 그 상황을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 겪었는데 무슨 나라가 절단나거나 그러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 김관영>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와 다른 내각들은 멀쩡했거든요. 청와대 비서진도 멀쩡했고. 그러나 지금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이라든가 또 내각들이 전체적으로 불신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를 비롯해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바로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 정관용> 탄핵의 경우는 국회의 절차도 있고 그다음 또 헌법재판소도 가고 해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대통령 본인이 하야를 하게 되면 우리 헌법상 딱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 치르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뽑힌 대통령이 새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된다, 이게 지금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인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인식까지는 아직 동의하기가 어렵다.
◆ 김관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좀 국정을 책임 있게 지금 이끌어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헌정 중단 사태로 인해서 야기될. 지금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같이 가중된다고 했을 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예컨대 어떤 방법들입니까?
◆ 김관영>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선주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시키고요. 여야가 합의로 임명한 국무총리가 새로 임명이 돼서.
◇ 정관용> 이른바 거국 중립내각 이런 거.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조각권을 행사하고 또 그분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권한을 주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된 수습책이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일괄 사퇴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며야 된다.
◇ 정관용> 이걸 지금 야권이 요구하고 계신 건데 지금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아마 비서진 개편 정도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국 내각 요구는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야권의 요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관영> 저희들은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지금 현 총리를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국민 중에 극소수일 겁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요. 총리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인 것은 맞지만 그 충성심이 다 허구였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마당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까지는 아무튼 야권은 대통령한테 거국 내각 받아라라고 계속 압박하는 국면이로군요. 좀 더 지켜보고요.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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