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8일 밀실 추진 논란으로 체결직전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한데 대해 "미사일 방어체계(MD)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한국을 포함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맹에 있는 국가들끼리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일반적 수준의 메시지는 항상 발표한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정보의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나간다든지, 미사일 방어와 연계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우리가 일본 말고 다른 여러 나라와도 이런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작전 공조 내지는, 특정 미사일 방어 공조로 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민을 또다시 분노하게 할 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야권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지금도 한미 군사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