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 4가지 '메가 트렌드'를 제시한데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제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 4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진화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자칫 큰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지원제도도 선택․집중․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의 관행적인 업무 방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네거티브 규제개선과, 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각계의 최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민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트렌드변화에 대응한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을 준비해왔다.
이날 회의는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간보고를 하고, 대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가칭)’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