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2선 후퇴라는 용어는 법률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준 총리 내정철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야 공조 면에서 한계를 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2선 후퇴란 표현은 책임내각, 거국내각과 맞물려진 것같은데, 현행법상 2선 후퇴라는 용어는 법 상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분리라는 것은, 최대한 정치적으로 현행 법체계 안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책임총리 권한을 주는 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내치 외치가 분리되는) 개헌도 안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총리·거국내각총리의 개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여야와 협의해 힘있게 내정을 이끌어간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 정국의 해법으로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 대통령 2선 후퇴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대신 김 총리내정자에게 법률상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이 요구하는 총리내정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김병준 내정자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행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드린다"며 "대통령은 총리 인사청문 절차를 조속히 끝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야당에 간곡하게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 협조 요청은 향후 박 대통령의 야당대표 회동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대야 접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이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야권 요구에 대해 현실적 한계를 들어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상, 야권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를 감안한 듯 청와대는 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서두르는 등 '강행'으로 인식될 행보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명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야당과의 회담 등 여러 정치상황을 봐가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염수정 추기경을 청와대로 초청해 민심 수습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후에는 개신교 원로들을 만나는 박 대통령은 향후 불교 등 종교계 원로들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