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발등의 떨어진 불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는 선고 운동 기간 내내 동맹국들에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역설해 왔다.
그는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도 개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트럼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들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9200억원을 지불했고,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결렬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기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지만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 사드, 전략자산 배치, 한일 자체핵무장론 거론 가능성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철회는 어려울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존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필수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8월 미국 대선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이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 위협 속에 놓여 있어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면 주한미군도 주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육군협회 강연에서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며 "전개되는 포대는 괌기지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사드배치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필요시 수시 투입'으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보다는 수시 투입이나 최악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을 다시 거론할 수 있다.
다만, 자체 핵무장론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흔들 메가톤급 이슈인 만큼 집권 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을 잘 판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트럼프 당선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 합의로 외교,안보,통일,정보분야 책임자까지 전면 교체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