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美 대선 개표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주재로 수출유관기관, 자동차 등 對美 5대 수출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향후 한미 통상이슈들을 전망하고,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9일 오후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反무역주의 및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한 만큼, 對美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는 등 통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통상정책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양국간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자금이동,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확대될 경우, 우리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주형환 장관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이 신정부 출범 이후 美 의회구성, 업계 요구 등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예단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 통상 현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출, 투자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강구,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지공관, 무역관, 업계 등을 통해 업종별 수출, 투자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선자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한 만큼, 제조업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간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