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등에 대한 우려가 명시적으로 표시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는 16일 이번 결의가 2005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은 도외시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의는 역대 결의 중 최초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명시적으로 언급됐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접견한다.
정부는 이번 방한을 통해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용한 권고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