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물류비 등 높은 진출 비용' 등으로 당장 큰 기대를 하기는 '무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타결한 첫 번째 FTA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보고서를 통해, 이들 중미 6개국은 소득이 높지 않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타이어), 철강 및 건설 장비, 건강음료 등 FTA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중미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한-중미 6개국간 무역액은 40.5억 달러로 2008년 85.8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다. 특히 중미 6개국 중 파나마는 對중미 무역의 주력 품목이었던 선박이 경기 부진으로 교역이 급감함에 따라 한·중미 무역도 최근까지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은 상호보완적 구조로, 주요 수출품으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직물 등이며 최근 의약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수입은 금속 스크랩, 커피, 반도체, 과실 등 1차 산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미 6개국 수입시장은 미국·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0% 가량으로 미주권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평균 2.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미 FTA 발효시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 효과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품목별로 관세 철폐가 '단계적'이며, '높은 물류비 등 진출 비용', '협소한 시장규모' 등의 이유로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6개국 중 코스타리카만 즉시 개방하고 나머지 5객국은 최대 10년에 걸쳐 단계적이다. 가전제품, 철강, 알로에 음료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도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한 상태다.
반면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했다. 단,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자동차의 경우 중미 국가들은 자국 내 승용차 생산 기반이 없어 모든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FTA로 관세 철폐시 한국산 승용차 수출 확대 기대된다.
특히 한국산 승용차는 준중형차, 중형차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는 승용차에 최고 5~3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인도, 일본산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한·중미 FTA는 첫 아시아 국가와의 FTA로 중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기대되지만, 우리 업계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미 6개국의 '치안 불안'과 '불투명한 금융환경 개선', '부정부패 해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