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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일군사정보협정 결국 체결…'밀실서명'

    한민구 국방장관-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협정문에 서명

    (사진=자료사진)

     

    한일군사비밀정보보보협정(GSOMIA)이 23일 정식 체결됐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보협정(GSOMIA) 문안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한민구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국 정부 대표가 협정문안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 외교부가 상대국에 공식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이제부터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속전속결’로 협의를 진행해 재추진 발표 27일만인 이날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과 GSOMIA 체결이 추진됐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의'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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