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개헌론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교묘한 물타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대 종합관에서 진행한 대학생과의 시국대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타기 하는 게 담겨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구제 개편, 지방분권 등을 공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도 우리나라 헌법에 손볼 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개헌이 필요하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법만 지켰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니다.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헌법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 국정을 마구 농단하도록 한 첫째 책임은 박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집권여당"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월권을 해도 무조건 충성하고 맹종했다"며 개헌론을 재점화 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한 듯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첫째 주범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은 정말 공범으로서 속죄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첫 번째 시급한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정당개혁이다. 제대로 된 민주적 정당이 되도록 해서 국정운영은 지원하지만 월권과 독선, 권한을 남용하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속죄하며 촛불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퇴진투쟁과 함께 탄핵발의와 의결에도 동참하면서 겸허하게 다시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야한다"며 "(이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 겸허히 기다려야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제3지대를 만들어서 또 다시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주류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을 은근슬쩍 감추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니 이번 기회에 개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시 한 번 정권연장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촛불민심이 막아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탄핵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파면절차"라며 "탄핵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탄핵절차로만 힘을 모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촛불집회를 통한 퇴진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탄핵 시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탄핵으로 가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민심은 즉각 하야하란 것 이었다"며 "정치권이 그런 문제(차기 총리 인선)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민심과 엇나가는 것은 민심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그런 과정들을 그만두고 바로 탄핵으로 매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지역구도 문제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즉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해주는 '묻지마 지지'도 문제"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는데도 다시 새누리당을 택한 지역구도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 역시 당 대표 시절 호남의 지지를 강하게 요청하며 지역 구도를 심화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야당 대표도 했는데 '그 시기에 야당이 제 역할을 했나'라고 따끔히 물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크게 반성하면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에 대해 야당도 책임이 크다"며 "총선 이전까지 야당이 소수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이끌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라도 야당이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