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 제공자가 국회에 문제를 떠넘겨"
- "이 사람을 저는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 "담화가 아니라 우롱하는 말"
- "며칠만에 한번씩 나타나서 국수에 간보는 식"
- "자의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사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9일 (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정관용>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3차 국민 담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래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과 별개로, 그건 필요 없고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게 옳은지, 여러분의 의견들 들어보도록 합니다. 바로바로 연결하죠. 8584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 이**> 대전의 이**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오늘 담화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 오늘 담화를 보니까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책임져야 할 임기 중 국정농단에 대하여 탄핵을 추진 중인 국회가 해결해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1차, 2차 담화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 논의가 안 되면 사퇴 안 한다는 것이죠.
이건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를 국회에 고민하라는 것으로, 세월호 책임과 개성공단 폐쇄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은 선 사퇴, 후 수습입니다. 국회도 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가라 이거죠?
◆ 이**> 그렇죠.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개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정치인들은 어떤 개헌을 추진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걸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하고 어떤 학계, 민간단체가 어떤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적 제도, 세 가지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다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취합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8585번. 여보세요?
◆ 방**> 저는 대구에서 개인택시 운전하는 방**입니다.
◇ 정관용> 대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대구에서 전화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방**> 오늘 담화를 볼 때는 대통령께서 시간 끌기를 하시고 이제 대통령이 옳은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아요. 또 저번에 세월호 사건 때도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까지 지으시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언제든지 오면 의논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말짱 거짓말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물론 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총리 선출을 해 주면 임명하고 자기는 물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시간 끌기입니다.
◇ 정관용> 시간 끌기다.
◆ 방**> 왜냐하면 여야 합의하라고 하면서 여전히 시간 끌기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야당한테, 야3당한테 총리권을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하야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죄가 있으면 죄를 달게 받으셔서 하루속히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서 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개헌을 하셔가지고 그 대통령에 출마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개헌 문제도 다음 대통령에게 미뤄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은 시간 끌기용이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시간 끌기용일 뿐이다. 정국 해법의 시간대별 수순까지도 쭉 다 제공을 해 주시네요. 다음 8586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 박**> 저는 일단은 여야 정치인들이 계산을 하지 말고요. 국민들의 민심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박 대통령이 논의를 하라고 했지 합의를 하라고 하는 건 제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 발의를 먼저 하시죠, 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언제부터 국회가 논의를 잘 해서 합의를 잘 했습니까? 날치기 통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이익에 연계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의견이 그렇다면 대통령도 논의해서 발의했으니까 여당이랑 잠깐 논의하고요. 거기에 의견이 있든 없든 발의하고 과반수 가결하면 3분의 2 탄핵 안 해도 되잖아요.
과반수 의결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한 의결이다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물러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했으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청운동사무소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3분의 2 필요한 탄핵이 아니라 그냥 여당하고 야당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한 번만 거치고 그다음에 야당이 생각하는 당장 퇴진하라라고 하는 것을 과반수로 의결해 버려라?
◆ 박**> 네.
◇ 정관용> 그럼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받을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분 또 연결합니다. 8584번. 여보세요.
◆ 김**> 본인이 잘못해 놓고 왜 그 공을 국회로 넘깁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위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언론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권력형 비리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요. 현재 드러나지 않은, 숨어 있는 권력형 비리가 지금 얼마나 많을지 저는 아주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깨끗해야 될 대통령이 먼저 선두에 나서서 그런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그동안 물러난다라고 지금 오늘 그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속내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 김**> 예전에 3인칭 관점에서 자기는 쏙 빠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공은 국회로 넘기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그렇게 답습을 해 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담화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는 퇴진을 할 기회조차 자기가 박찬 꼴밖에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탄핵을 새누리당 일부 비박계에서 만약에 반대를 해서 만약에 통과 못 한다라고 하면 그 후폭풍은.. 국민의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국민들이 그동안 200만 나온 인원의 촛불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 마음속으로 촛불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배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로서 다음 정권에서 심판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당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라도 아마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탄핵 그냥 밀어붙여라. 그리고 비박계 아마 거기 반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김**>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물러난다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누차 앞선 분들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협의가 될 거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8585번, 여보세요.
◆ 임**> 우선 탄핵 절차 로드맵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요. 차제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예전에 김재수 해임안에 대해서도 아마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하게 돼 있나 봐요, 국회법이.
◇ 정관용> 맞습니다.
◆ 임**> 이걸 고쳐야 합니다. 전광판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다음 총선 때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개헌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하면 분권형 대통령제나 그다음에 이원집정부제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예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하고 나서 검색어가 EU가 뭐냐는 검색어가 떴어요.
◇ 정관용> 영국에서 그랬죠, 영국에서.
◆ 임**> 그다음에 4대강 찬반토론할 때 어느 강이 4대강인지를 잘 몰라요, 국민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난센스고요. 현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담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제가 잘못됐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지만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임**>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가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운영을 해 놓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가당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번, 8586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오*> 오늘 담화를 듣고 그건 담화가 아니고 우롱하는 그런 말소리 같았어요. 전율을 느꼈고요. 너무나 뻔뻔하고.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고 싶었던 말.
대선 때 저는 안 찍었거든요. 왜 안 찍었냐 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불순하더라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큰 사명이 아니고 아버지 박정희의 나쁜 과거사를 지우겠다.. 그게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선견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찍어서는 안 될 두 번째는, 콘텐츠가 없다고 봤어요, 아는 것이. 국회의원 4선했지만 알아서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르는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원고 줄줄줄 읽어가는 그런 양반이었잖아요.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오*> 저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어떻게 저런 양반을 그냥 질서 있게 또는 명예롭게 퇴진을 하게 두겠어요.
◇ 정관용> 다시 또 전화연결해 봅니다. 8584번 님, 여보세요.
◆ 김OO> 지금 오늘은 한번 들어봤는데, 인터넷으로 보기도 봤는데 그냥 하는 말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김OO>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국민을 호구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고 있어요. 며칠 만에 한 번씩 나타나서 국수에 간보는 식으로 이것도 넣었다 저것도 넣었다 완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 정관용> 간보기다?
◆ 김OO> 완전히 소금도 넣었다 설탕도 넣었다. 어떻게 끓는가 보자 하고 완전 그냥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건 완전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 김OO> 이제 국민들이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이 반드시 이긴다. 제 생각으로는 12월달 안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촛불을 들어서 정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비 맞고 촛불도 들어봤는데. 더 많은 촛불을 들어서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이건 공평한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585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 ***> 김포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정말 수치스러운데요. 사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들어보면서 이건 사실 흔들기라든지 이간질, 증거 은닉, 은폐를 위한 어떤 시간 벌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하고 합의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고 같은 공범집단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합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처벌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내가 퇴진하겠다. 단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이든 2주든.
정말 지금 촌각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본인이 로드맵을 제시해서, 그것도 어디까지 하겠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1, 2주 안으로 퇴진하겠다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국회는 예정대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예정대로 탄핵해라.
◆ ***> 그리고 사실 개헌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 다른 트릭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또 다른 트릭이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8584번. 여보세요.
◆ 정**> 여기는 부산에 사는 정**라고 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늘,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싫고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내려오면 될 것을 남한테 다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시던데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 자기가 무슨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우상화시키려고, 그거 복원시키려고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역사교과서가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그게 다 되고 나니까 오늘 다 내려놨다 이런 말뿐인 그런 걸 하는 게 오늘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자기 속셈이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저는 비박계들이 이런 데 절대 근혜 말에 속지 말고 탄핵에 동참해서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내려올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말로도 그랬지만. 어쨌든 탄핵을 빠르게 진척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지금 탄핵의 기일이 당겨지니까 오늘 어떻게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말도 한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정**> 빠르게 탄핵을 해서 타의로 내려오게, 자의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8585번 연결된 분, 한 분만 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 박**> 저는 경북 포항의 박**인데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박**> 저는 탄핵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는데 국민들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판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고요.
◇ 정관용> 그건 아니다. 그럼 오늘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안한 것처럼 여야가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박**> 예. 제가 봤을 때는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밝혀진 게 없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마녀사냥 식으로 몰고가는 건 이게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은 왜 모든 걸 내려놨다라고 할까요?
◆ 박**>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을 보고 여야가 협의해서 그 일정을 좀 정해 달라, 그게 옳다, 탄핵은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이 의견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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