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없이는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해서 합의안을 마련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1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3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 그리고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수많은 학부모와 자녀들이 고통을 겪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합의한 건 전례 없는 성과"라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작 청와대와 정부가 재원이 충분한데도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사유에 따른 거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면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는 분명한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 규모와 관련해 '최대 7000억 원까지는 고려할 수 있지만, 1조 원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