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요구하면서 대통령 만날 이유 없어
- 1월, 2월 퇴진? 의미 없어
- 즉각 하야하면 탄핵 법적 요건 사라져
- 현 시점, 탄핵 찬성 40명 넘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5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재경 의원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실무위원장)
◇ 정관용> 이제 여야 의원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비박계 중심의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지금 실무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 연결합니다. 김 위원, 나와계시죠?
◆ 김재경> 네, 안녕하세요? 김재경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비상시국위원회의 결론이 대통령이 4월 퇴진 의사를 밝혀도 탄핵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 던진다, 이거 맞습니까?
◆ 김재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입장이 좀 변화한 거죠, 결국은.
◆ 김재경> 그렇죠. 저희들이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이 4월까지 퇴진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당론으로도 그게 결정이 돼서 여야 협상에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제 다시 회의를 해서 여야 간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떤 의사표현을 해도 우리는 9일 탄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바뀐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 김재경> 우선 이제 저희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이런 반성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하야를 약속을 하면 그 정도 이제 그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겠냐. 더군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대통령께서 중립거국내각 이런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그걸 수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즉각 하야 또는 이제 탄핵 이 둘 중에 하나지 4월 퇴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정쩡한 행보를 하게 되면 탄핵이 성공을 하든 못하든 다 이제 우리 비박계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고 혹시 이제 탄핵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여론을 잘못 읽었다가 제대로 읽게 됐다, 이 말씀?
◆ 김재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만나자라고 해도 안 만나겠다도 결의하신 거죠?
◆ 김재경> 이거를 입장 변화와는 달리 일찍이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빨리 모아지더라고요. 대통령의 어쨌든 퇴진을 우리가 요구하는 이 마당에 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대통령한테 우리가 또 강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하기도 좀 그럴 것이고 대통령이 또 이쪽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면 그걸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인데 못 받아들이는 그런 또 아픈 마음을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 정관용> 이미 공감대가 있었다.
◆ 김재경> 언론 보도 직후에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났죠.
◇ 정관용> 지금 친박, 비박의 명확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친박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지금 탄핵의 찬성 쪽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던데. 김재경 의원 보실 때는 어때요?
◆ 김재경> 저희들은 친박, 비박이 그때 공천을 둘러싸고 그동안 있어왔던 계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분류를 다시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비상시국회의에 오는 의원들, 이제 한 분이라도 왔다 간 부분들을 카운트를 해 보면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냥 한 번 왔다간 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고 보는 사람은 40 플러스 알파 정도. 40명은 넘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40 플러스 알파. 지금 비상시국회의 소속된 가운데서도 김재경 의원만 유독 많이 잡더라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김재경 국회의원.(사진=김재경 국회의원실 제공)
◆ 김재경> 그렇지 않을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탄핵 전후 해서 초기에는 이제 서명도 좀 받고 그랬어요.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나가게 되면 언론에서 자꾸 전화를 해서 당신 찬성을 했냐, 왜 찬성을 했느냐 이런 걸 묻기 시작하면 입지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명은 받지 말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의사확인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을 때에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다는 합니다마는 40명은 확실히 넘어간다라고 저희들은 보죠.
◇ 정관용> 혹시 청와대나 친박 핵심 이런 쪽에서 압력, 회유, 이런 거 있나요?
◆ 김재경> 그때 언론보도상으로 두어 명이 그런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그러는데 언론에 호소할 것 같으면 저희들 귀에도 들어오고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국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으면 그런 어설픈 공작정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남은 하나의 변수가 대통령이 금주 중에 빠르면 내일 혹은 모레 이틀 양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내놓으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재경> 그렇죠.
◇ 정관용> 4월 퇴진 이걸 내놓으면 그건 변수가 안 되는 거죠?
◆ 김재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1차적으로 입장표명을 하면서 청와대의 시안까지 정해서 우리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바꾸기가 참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하든 4월에 퇴진을 하든 시간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우리가 다 분석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거는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앞으로 입지를 좁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좋다고 그러면 9일날 탄핵이 협상이 안 되면 들어가는데 대통령께서 또 무슨 제안을 하실 건데 어떤 제안이 오더라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가야되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야 시점을 당긴다든지 또는 거기에 부과되는 좀 좋은 그런 이제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은 없다. 다만 즉시 하야라는 게 있게 되면 그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4월 말 뿐 아니라 2월 말이건 1월 말이건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건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 이거고 유일한 건 즉각 물러나겠습니다라는 카드가 나올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재경> 그건 보통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 공무직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으로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야의 뜻을 분명히 하고 거취를 정리를 해버리면 그 즉시 이제 대통령 신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문으로 치면 하나의 징계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탄핵의 요건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된다.
◆ 김재경> 그리고 만약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무슨 언질 온 거 없어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다.
◆ 김재경> 저희들은 청와대하고 야당하고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서로 요구를 하는 거 아니고는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정현 대표하고 서로 간의 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 대표를 통해서 청와대에 무슨 생각을 간접적으로 조금 듣고 그런 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들은 내용이 뭐예요. 어떻답니까?
◆ 김재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론으로 4월 퇴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하고 당 지도부가 만약에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이제 퇴로를 놓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 정관용> 그건 한참 된 얘기인데요.
◆ 김재경> 한참 전은 아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즉각 하야 아니고서는 어떤 변수도 없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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